ENFORCEMENT HISTORY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대상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매각허용 대상자
  5. 제5조 · 대상토지의 매각범위
  6. 제6조 ·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7. 제7조 · 매각대금 결정방법
  8. 제8조 · 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9. 제9조 · 매각대금의 납부방식
  10. 제10조 · 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11. 제11조 ·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12. 제12조 · 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