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이라 한다)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이하 "교육훈련기준"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일학습병행 직종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필요성
2.일학습병행 직종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일학습병행 내용의 적정성
4.일학습병행자격과 유사한 자격의 유무 및 그 운영 실태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학습병행 직종의 개발 및 보완
2.교육훈련기준의 개발 및 보완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