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0-08-28 공포2020-08-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8-282020-08-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범사업의 실시
  3. 제3조 ·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4. 제4조 ·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5. 제5조 ·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6. 제6조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7. 제7조 ·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8. 제8조 · 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9. 제9조 ·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10. 제10조 ·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반납
  11. 제11조 ·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12. 제12조 · 서류의 보존
  13. 제13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