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자해행위정신적순직이상상태국제협력요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3.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해행위
②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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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5조 · 위원회의 간사제6조 · 수당 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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