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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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②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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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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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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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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