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6-17 · 소관 - · 총 22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6-1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 제11조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제12조 반환 관련 협의 제13조 검사장의 조치 제14조 집행재산등의 이관 제15조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제16조 환수요청서의 송부 제17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제18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제19조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1조 검찰총장 경유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제4조 몰수의 요건 등 제5조 추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6의2조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7조 국제공조의 실시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