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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3-06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
제11조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제12조
반환 관련 협의
제13조
검사장의 조치
제14조
집행재산등의 이관
제15조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제16조
환수요청서의 송부
제17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제18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제19조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1조
검찰총장 경유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제4조
몰수의 요건 등
제5조
추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6의2조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7조
국제공조의 실시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