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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의신청
제11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제12조
준용규정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정의
제3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제4조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5조
통지 및 공고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제7조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제8조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제9조
추가 환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