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결정별지제8호서식제9호서식결정서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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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②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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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반환받은 재산 나.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 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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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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