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9-192025-09-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3. 제3조 ·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4. 제4조 ·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5. 제5조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6. 제6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7. 제7조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8. 제8조 · 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9. 제9조 · 보상금의 지급 신청
  10. 제10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11. 제11조 ·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