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지결정이의신청보상금대표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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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④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⑤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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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 산출서 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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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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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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