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
위임 근거 ·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 산출서 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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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