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위임 근거 ·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

위임 근거 ·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 산출서 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