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16 공포2024-07-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172024-07-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념사업의 추진
  3. 제3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4. 제4조 · 지원 여부의 결정 등
  5. 제5조 · 업무의 위탁
  6. 제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제2의2조 · 실태조사
  8. 제2의3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9. 제4의2조 · 지원 신청 철회 등
  10. 제4의3조 ·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