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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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극지 연구 기반 구축 현황
2.극지 관련 연구개발사업 현황
3.극지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및 시료(試料) 정보
4.극지 관련 공간 정보
5.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6.극지 관련 과학, 정책, 산업, 국제협력 정보
7.극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외국 플랫폼에 관한 정보
8.그 밖에 극지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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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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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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