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4조 · 기술개발 활동조사
  5. 제5조 · 기술지도의 작성
  6. 제6조 ·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7. 제7조 ·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8. 제8조 · 시범사업의 실시 등
  9. 제9조 ·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
  10.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11. 제11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