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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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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제1항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명세서와 비용부담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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