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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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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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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3-12 시행 기준 조문 2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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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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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제11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3조 환지신청서 제14조 준공검사 신청 제15조 준공검사 증명서 제16조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제17조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제18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제19조 산업유지비율 제2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제20조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21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2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3조 증표 및 허가증 제24조 제3조 산업입지계수의 산정 제4조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제5조 토지 명세 제6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7조 간이공작물 제8조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제9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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