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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제11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3조
환지신청서
제14조
준공검사 신청
제15조
준공검사 증명서
제16조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제17조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제18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제19조
산업유지비율
제2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제20조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21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2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3조
증표 및 허가증
제24조
제3조
산업입지계수의 산정
제4조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제5조
토지 명세
제6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7조
간이공작물
제8조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제9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