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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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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4조 각 호의 시설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4조 각 호의 시설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전대(轉貸)의 제한,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업종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

2.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

3.임대료 산정기준: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 산업시설과 비슷한 주변지역 시설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거래가격 이하로 산정할 것

4.전대의 제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임대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할 것

5.입주자 자격제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공공임대 산업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산업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우선 고려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유발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것

③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④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우선 공급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공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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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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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업지역법 법률

인용 조문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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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악취물질

종류 |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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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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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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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특정수질유해물질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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