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
2.제3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의 제출 서류
3.제1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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