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0조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2-12-16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 이송 통지

4.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

6.제7조 단서에 따른 청원 접수에 관한 통지

7.제15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

8.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사무처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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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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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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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