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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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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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3조 ·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5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제6조 · 협회의 설립인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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