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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3. 제3조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4. 제4조 ·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5. 제5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6. 제6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7. 제7조 · 준비위원회의 신고
  8. 제8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9. 제9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10. 제10조 ·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11. 제11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12. 제12조 ·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13. 제13조 ·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