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스토킹 실태조사
  5. 제5조 · 스토킹 예방교육 등
  6. 제6조 ·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7. 제7조 · 취학 지원
  8. 제8조 · 지원시설의 설치
  9. 제9조 · 지원시설의 업무
  10. 제10조 ·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11. 제11조 · 교육의 실시
  12. 제12조 ·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13. 제13조 · 경찰관서의 협조
  14. 제14조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15. 제15조 · 비밀 유지의 의무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 양벌규정
  18. 제1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