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시설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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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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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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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지원시설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