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침수방지시설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4. 제4조 · 기본계획의 고시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6. 제6조 · 시행계획의 고시
  7. 제7조 ·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8. 제8조 ·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9. 제9조 ·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10. 제10조 ·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 제11조 ·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12. 제12조 ·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3. 제13조 · 권한 등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