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8-21 공포2024-08-21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8-21, 시행일 2024-08-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3. 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4. 제4조 ·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5. 제5조 ·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6. 제6조 ·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7. 제7조 ·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8. 제8조 ·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9. 제9조 · 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10. 제10조 · 자료의 보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