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한류와 연관된 상품
  3. 제3조 ·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한류정책협의회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연차보고서
  8.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9. 제9조 ·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제10조 ·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11. 제11조 ·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12. 제12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13. 제13조 · 협회의 설립절차 등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