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한류와 연관된 상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한류와 연관된 상품관광진흥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문화산업 진흥법화장품법상품한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
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5.「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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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한류와 연관된 상품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한류정책협의회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연차보고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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