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3. 제3조 · 토지 등의 명세 서식
  4.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5. 제5조 · 주민등의 의견 제출
  6. 제6조 · 공청회의 개최 요구
  7. 제7조 ·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8. 제8조 · 공청회의 진행
  9. 제9조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10. 제10조 · 신속처리 신청서 등
  11. 제11조 · 규제개선 요청서
  12. 제12조 · 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13. 제13조 ·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14. 제14조 · 토지매수 청구서
  15. 제15조 · 지원대상 등
  16. 제16조 · 재정적 지원 신청서
  17. 제17조 ·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