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7-28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8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속기관
  3. 제3조 · 직무
  4. 제4조 · 구성
  5. 제5조 · 사무처
  6. 제6조 · 하부조직
  7. 제7조 · 대변인
  8. 제8조 · 기획조정관
  9. 제9조 · 감사담당관
  10. 제10조 · 운영지원과
  11. 제11조 · 방송정책국
  12. 제12조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13. 제13조 · 방송미디어진흥국
  14. 제14조 · 방송기반국
  15. 제15조 ·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16. 제16조 · 직무
  17. 제17조 · 소장
  18. 제18조 · 관할팀
  19. 제19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 제20조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1. 제21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22. 제22조 · 평가대상 조직
  23. 제23조 · 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