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4 공포2026-06-05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99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99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이념과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이전계획의 수립
  6. 제6조 ·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7. 제7조 ·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8. 제8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9. 제9조 ·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10. 제10조 ·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11. 제11조 · 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12. 제12조 · 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