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이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전계획의 수립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전계획이전기관해양수산부장관승인중앙행정기관이전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이전계획의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5 시행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