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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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6조 ·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제7조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제8조 · 출입ㆍ검사 등제9조 · 식품의 수거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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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