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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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에 따른 5년(‘12~’16) 단위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①상세설계 등에 국한된 기술경쟁력에서, R&D 투자 및 기반 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개념ㆍ기본 설계 등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을 제고
②직무분석과 역량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동시에 갖춘 멀티형ㆍ글로벌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체계를 강화
③해외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고도화
④국내 법ㆍ제도 등 인프라 환경이 해외진출의 경험 무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 선진화와 협업 인프라를 구축[참고]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img id="8422042"></img><img id="8422043"></img> Ⅱ. 현황 및 문제점1. 세계 엔지니어링산업 동향□ 세계시장 현황ㆍ전망ㅇ 세계시장은 1,216억불(‘10) 규모로, 연평균 13%(’05～‘10) 성장세 지속* 시장규모(Engineering News Record) : (’05) 669 → (’07) 1,004 → (’09) 1,118 → (‘10) 1,216억$ㅇ 중동, 북미, 중남미 시장 등의 주도하에 향후 성장세 지속 전망* ‘12~’16년 평균성장률(26.3%) : 중동 38.1%, 북미 27%, 중남미 21.1% (출처: ENR)□ 선진기업의 대응전략ㅇ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타 선진업체와의 기술제휴,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수주경쟁력 제고* (日)JGC-(美)KBR과 LNG, 합성연료 분야의 기술개발 및 인력 교육지원 제휴ㅇ 사업영역 확장 및 프로세스 관리역량 확보를 위해 M&A를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단기간내 시장지배력을 강화* (이)Saipem은 Bouygues사(프) 인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개념ㆍ기본 설계(FEED,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역량 보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요인 부각ㅇ 일괄복합발주, PPP형식으로의 자금조달 방식 변화 등으로 프로세스 관리 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등장ㅇ 민간투자 방식의 증가, 복합개발수요(패키지딜) 확대에 따라 자금조달능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2.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현황 및 문제점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현황ㅇ (시장규모) ‘10년 기준 6조 7,936억원 수준, 연평균 10%(’05~‘10) 성장세* 기술부문별 점유율 : 건설 59%, 응용이학 17%, 기계 9%, 해양수산 8%, 화학 7%ㅇ (기업ㆍ종사자수) ‘10년 말 현재 기업수는 4,592개이며, 종사자수는 20여만명(신고 기술인력 기준 : 7만여명)* 규모별 기업수 : 중소기업 4,364(95%), 대기업 132(2.9%), 기타 96(2.1%)ㅇ (국내시장) SOC 분야 등 국내 시장의 지속적인 축소 추세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긴요한 상황* 건설시장 규모(십억원, 한국은행) : (’08) 103,907 → (‘09) 109,088 → (’10) 88,675ㅇ (해외시장) 매출액은 '10년 4억 7천3백만 불로 세계시장 점유율 0.8%에 불과* 세계시장 규모(ENR 기준) : 576억 6천4백만 불(한국 4억 7천3백만 불, 17위)ㅇ (사업구조) 프로젝트 관리, 개념ㆍ기본 설계 등 핵심영역 수주실적 미미<토목ㆍ건축 분야 영역별 대형 프로젝트 수주 현황><img id="8422045"></img>* 자료 : 지경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10. 4)나. 문제점[R&D]ㅇ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은 개념설계ㆍ기본설계 등 핵심영역에서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취약<경쟁국과의 기술수준 비교(미국=100)><img id="8422046"></img>*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11. 9)- 엔지니어링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규모가 선진기업 대비 낮은 편으로 R&D 투자에 소극적* ‘07년 기준 : 국내 대형 엔지니어링 3개사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평균은 해외 3개사 평균의 18.7% 수준에 불과[인력]ㅇ 토목ㆍ건축 인력의 공급과잉, 플랜트 전문인력(특히, 핵심영역)의 부족으로 수급이 불일치*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수요 영역 조사 결과, 대기업의 경우 상세설계(16.1%) 보다는 기획ㆍ타당성 검토(38.7%), 개념ㆍ기본설계(22.6%) 영역의 인재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 중기업의 경우에도 개념ㆍ기본 설계 영역(28.5%)의 인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엔지니어링 영역별 전문인력 양성 수요조사 결과 ><img id="8422017"></img>* 정보통신산업진흥원('11. 4)ㅇ 기술역량 外 기업들의 해외진출 핵심 역량 요소인 계약ㆍ리스크 관리, 금융조달 등의 관리역량이 미흡*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량의 경우 선진국 대비 60.5% 수준에 불과(건설산업연구원)[해외진출지원]ㅇ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다각화되고 있는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는 미흡* 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및 수주교섭 지원(협회, KOTRA 등), 수주단계 금융지원(K-SURE, 수출입은행)ㅇ 사업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기업의 인식과 대응역량 부족[제도]ㅇ 가격중심의 입ㆍ낙찰제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발주(관리)체계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국내 시장이 해외시장 진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못하고 있음ㅇ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수집ㆍ축적되지 못하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변화 관리에 애로* 엔지니어링 통계(실적, 경력 등)는 기술부문을 중심으로 구성 Ⅲ. 목표 및 추진전략<img id="8422018"></img> Ⅳ. 추진계획<img id="8422019"></img>□ 추진배경ㅇ 선진국 대비 취약한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및 기반 강화 필요□ 추진방안ㅇ 시장성, 잠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기술 5대 분야를 선정하여, 핵심영역의 기술개발 집중 지원*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제2의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와 같은 수출브랜드화가 가능한 품목 선정* 15대 핵심 전략과제(‘10 선정)와 연계하되, 시장성, 잠재경쟁력, 연관산업 매출증대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ㅇ 투자 펀드를 활용한 해외 전문기업과의 M&A 활성화 도모* 민간 투자 펀드 우선 활용ㅇ 종합적 M&A 지원체계(가칭, 엔지니어링 M&A 데스크) 구축ㆍ운영- (구성) 유관기관(협회, 공제조합, 기술센터), 회계법인, 펀드운용사, 컨설팅전문가 등- (기능)
①국내외 유망 인수대상기업의 발굴,
②관심 투자자 및 인수기업과의 알선,
③M&A에 필요한 자금조달 컨설팅 지원ㅇ 관계부처 엔지니어링 관련 R&D사업간 연계ㆍ협업 강화*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수행□ 추진일정<img id="8422020"></img><img id="8422021"></img>□ 추진배경ㅇ 개발된 기술(개념ㆍ기본 설계, 라이센스 기술 등)의 실증을 통한 수행실적 축적과 엔지니어링 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수행경험 기회 마련 필요□ 추진방안ㅇ 개발된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플랜트ㆍ엔지니어링 부문) 과제 결과를 우선 적용ㅇ 기획, 설계, 감리까지 전주기의 사업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발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프로젝트 종합관리 역량 강화* 엔지니어링기업의 역량, 공공발주 사업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추진일정<img id="8422062"></img><img id="8422051"></img>□ 추진배경ㅇ 대부분의 기업들은 R&D 투자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상세설계ㆍ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추진방안ㅇ 기술명품기업 선정을 통한 R&D 투자 활성화 및 인센티브 도입* 신기술개발실적, 매출액대비 R&D 투자액 지표로 선정하되, 국가 R&D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국내에서 발주하는 대형 시범ㆍ실증사업 참여에 우선권 부여ㅇ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를 통한 애로기술 현장 밀착지원 확대- 국내 기업 多진출 전략국가의 해외 기술지원거점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 국내 퇴직자 엔지니어링전문가 pool 등을 구축ㆍ파견 지원ㅇ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패키지화 상품 등 기업에 공통 적용가능한 표준화 대상 발굴 및 지원(연간 2건)□ 추진일정<img id="8422064"></img><img id="8422065"></img>□ 추진배경ㅇ 엔지니어링산업 인력을 특정 업종의 기술 인력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다양한 직무역량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 미흡* 선진기업들은 기술인력 外에 관리 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제반 프로세스상 각 영역별 다양한 글로벌 인력 체계를 구축□ 추진방안ㅇ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절차상 필요한 요소 직무와 직무별 역량 도출* 마케팅, 사업관리전문가, 사업예산관리전문가, 개념ㆍ기본 설계 등ㅇ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소기업 대상 표준 재직자 경력개발관리 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개발ㆍ보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 형태로 중소기업에 보급하며, 엔지니어링 종합정보망에 게시ㅇ 엔지니어링산업 인력 수급 실태 조사ㆍ분석 정례화(2년 단위)* 엔지니어링산업에 특화된 직무체계에 따라 조사 항목ㆍ대상ㆍ방법, 분석방법 등 마련ㅇ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다른 관련법령의 분야별 기술자 보수교육 이수로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대학원 특화교육,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ㅇ 엔지니어링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요소 직무 및 필요 역량 정의, 수급분석 등을 토대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재설계<인력양성 종합계획 개념도(예시)><img id="8422052"></img>*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사업관리 전문가) : 미국 PMI가 주관* QS(Quantity Surveyor, 사업예산관리 전문가) : 영국 RICS가 주관* CPE((Certified Plant Engineer, 플랜트 전문가) : 미국의 AFE가 주관□ 추진일정<img id="8422053"></img><img id="8422054"></img>□ 추진배경ㅇ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리역량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체계 확보 필요□ 추진방안ㅇ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사업관리, 리스크관리(계약, 클레임 등), 금융, 마케팅 역량을 가진 멀티형 인력양성체계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역량모델에 따른 직무별 교육과정 신설 및 교과과정ㆍ교재 개발 지속ㅇ 신설ㆍ변화하는 엔지니어링 유관 국제 자격증 획득 프로그램 개설ㆍ강화<국제 자격증 국내 자격자 현황 및 배출목표><img id="8422055"></img>* QS는 2011년에 국내에 도입, 국내 배출자 1명, 자격자 양성은 평균 6년이상 소요ㅇ 특성화된 엔지니어링 대학원 등을 통한 엔지니어링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확대ㅇ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CM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ㆍ중복 교육과정 조정 및 단체별 교육과정 특화 추진ㅇ 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교과과정 변화관리 및 참여 유인□ 추진일정<img id="8422066"></img><img id="8422068"></img>□ 추진배경ㅇ 중소ㆍ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도 미흡□ 추진방안ㅇ 수주이전 단계에서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조사 등 컨설팅 기회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엔지니어링 분야 비중을 확대하여 해외진출 기회 확충* KOICA 개발조사 사업 및 EDCF 차관사업컨설팅 비율을 현재(‘10) 전체사업비의 각 2.7%, 0.99%에서 ’15년까지 각 2배 이상으로 확대 추진* ODA 사업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ODA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개발 컨설턴트 인력양성 추진- 해외수주를 위한 타당성조사(F/S) 및 해외수주 교섭 지원사업의 지속 확대 추진* 지원자금 : ’11년 현재 165.5억원 → ‘16년까지 20% 확대ㅇ 주요 전략국가*의 KOTRA 무역관 및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를 활용,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 거점 밀착 지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등ㅇ 수출보증, 수출보험상품 및 해외 전문인배상보험상품* 등을 통한 수주단계 금융 지원 지속*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적 위험과 과실 책임 담보를 위한 상품 개발ㆍ보급ㅇ PPP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활용하고, 수주 가능성이 높은 해외 대형 사업(PPP)을 선정하여 종합 지원* 관계 부처,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주요기업, 국제기구 근무 유경험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해외 사업 수주지원체계(기획재정부 추진 예정)* 예시 : 단일 시설물(지하 석유류 저장시설), 시설물 패키지(산업단지, smart 도시 등 복합단지 개발사업), 자원개발 연계형 패키지딜 등□ 추진일정<img id="8422058"></img><img id="8422059"></img>□ 추진배경ㅇ PF((Project Financing)방식의 해외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조달 및 네트워킹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특화 지원사업 필요* 현 타당성조사(F/S) 자금지원제도는 규모가 작고(‘11, 165.5억원) 전문가 네크워크의 지원이 미진하여, PF 금융조달 과정에서 사업 리스크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증을 원하는 금융기관 설득에 한계□ 추진방안ㅇ 해외 PF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F/S 특화사업 추진* 기업이 제안한 PF 프로젝트 기획(안) 평가를 통해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상과제에 대한 상세기획 작업과 PF 구성?수주 활동을 지원ㅇ 관계부처에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을 활용하여 PF 재원 다각화 및 지원 규모 확대* EDCF 차관, 글로벌 인프라펀드, 한국수출입은행 및 K-SURE 등을 통한 해외 프로젝트 투융자 참여 자금, G20 아젠다 개발 참여 등ㅇ 기업 및 금융기관의 PF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홍보 강화□ 추진일정<img id="8422060"></img><img id="8422070"></img>□ 추진배경ㅇ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해외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 필요□ 추진방안ㅇ 세계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해외진출 로드맵을 재설계하고,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ㅇ 해외진출 관련 지역ㆍ분야별 정보를 집적하고, 조기에 입수ㆍ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서비스체계 구축* KOTRA 무역관 외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수집되는 발주 및 수주 정보, 시장정보, 기업 동향 등ㅇ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엔지니어링 발주 정보 획득 및 수주 기회 확대* 교류 대상 기관(국제기구, 권역별ㆍ분야별 다양한 해외 엔지니어링 유관기관ㆍ협의체 등) 확대 및 교류대상 정보(시장동향, 선진 기업/인력정보) 활성화□ 추진일정<img id="8422083"></img><img id="8422072"></img>□ 추진배경ㅇ 국내 발주제도가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적정 대가 보장,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및 해외진출 확대에 한계ㅇ 엔지니어링 산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대응이 곤란□ 추진방안ㅇ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시 기술경쟁,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주제도를 선진화* 발주절차, 평가기준, 계약조건, 사업대가, 이행관리 등 발주 제도 전반에 개선책 마련ㅇ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부문ㆍ전문분야별 또는 시설물별 표준 품셈 제정 추진ㅇ 기술부문 외 추가로 시설물 기준의 통계(업종) 분류 지표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정보 통계 확보 및 효율적인 실적ㆍ경력 관리 실시* 기업, 발주처, 정책부서 등 주체에 따라 업종 분류 또는 통계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 다면적 통계 분류체계 구성도 검토□ 추진일정<img id="8422084"></img><img id="8422074"></img>□ 추진배경ㅇ 엔지니어링 산업정보들의 집적ㆍ연계 및 One-Stop 서비스 강화 필요□ 추진방안ㅇ 엔지니어링산업 기술ㆍ시장ㆍ업체ㆍ인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종합정보망 구축ㆍ서비스 실시(‘12. 상반기)<엔지니어링산업 종합정보망(서비스) 컨텐츠(예시)><img id="8422086"></img>ㅇ 범용 S/W, 표준 견적, 제안서 작성 관련 매뉴얼 및 고가의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단기) 클라우딩 시스템 활용, (중장기) 복합단지내 기업공동이용시설과 연계□ 추진일정<img id="8422075"></img><img id="8422087"></img>□ 추진배경ㅇ 엔지니어링산업의 R&D 지원 및 애로기술 해소와 기업간 협업 강화ㆍ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추진□ 추진방안ㅇ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해「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10.4)」의 6대 추진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ㆍ체계적 산업인프라 구축- (추진주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업규모) 약 85,000㎡의 대지 위에 연면적 373,000㎡ 규모* 지하4층, 지상15∼20층, 7개동- (구축 시설) 장비실ㆍ교육시설ㆍ컨벤션센터 등 공동이용시설 등<복합단지 주요 구축시설><img id="8422088"></img>□ 추진일정<img id="8422076"></img> Ⅴ. 기대효과<img id="8422077"></img><img id="8422089"></img> Ⅵ.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img id="8422079"></img><img id="8422091"></img><img id="8422092"></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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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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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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