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2. 행사목적이 국가시책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에 부합되는지 여부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용기관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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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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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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