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기관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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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5-14 시행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