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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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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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5-14 시행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