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4조 (납북여부 심사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납북자로 인정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납북자임을 확인하는 통보서를 받은 경우2. 정부조사 결과 납북사건 자료가 명확하여 납북자임이 분명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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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납북자 인정신청
제4조 · 납북여부 심사 및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보 및 서류제출제6조 · 납북자 명단 및 통계관리제7조 · 납북자 명단 공개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