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10-21 · 소관 - · 총 31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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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상금 제11조 의료지원금 제1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13조 신청의 각하 제14조 심의 및 결정 제15조 결정서의 송달 제16조 재심의 제17조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제18조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9조 조세의 면제 제2조 정의 제20조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제21조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 소멸시효 제23조 사실조사 등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6조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제29조 단체 제3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정착금 등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피해위로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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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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