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6조 (납북자 명단 및 통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북자 추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북자가 귀환할 경우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명단 및 통계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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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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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