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12조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의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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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8조 · 열처리 가금육제9조 · 운송제10조 · 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제11조 ·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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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불합격 조치 등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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