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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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0-07 시행된 인사혁신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신고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