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 (초과사례금 및 외부강의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초과사례금 및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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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6 시행된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및 지정·배치제3조 · 신고 상담제4조 · 신고의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초과사례금 및 외부강의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기록제7조 ·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8조 · 신고의 보완제9조 · 신고의 취소제10조 · 신고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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