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제3조 (생산액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영 제12조제1항제2호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김치생산액의 산정기준은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②제2조의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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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3 시행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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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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