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관련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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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4 시행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의견청취제9조 · 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제10조 · 상정안건 심의제11조 · 회의결과의 작성 등제12조 · 현지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관련서류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서식제15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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