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 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 및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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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4.> |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4.> |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4.> |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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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서약서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4. 4.> 서 약 서 직위 :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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