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영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 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 및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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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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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4-04 시행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민간위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