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2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에 따라 사전선택 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선택등록센터는 최근 5년 이상 사전선택 등록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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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