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2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별요건"이란 수출시 선적 조건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수입국가의 행정요건을 말하며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서, 비행일지 사본, 비행교범 등이 포함된다.2. "특별조건"이란 수입국가가 자국의 인증요건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및 환경적인 품질을 제공받기 위해 수출국가의 인증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형식증명자료집에 포함된 조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