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5조 (신청서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관(이하 "지정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서 및 기재사항의 누락여부2. 구비서류의 적합 및 누락여부
②지정검사관은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청자가 수출을 위하여 감항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327에 따른 구비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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