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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7조 (수출을 위한 항공기 감항승인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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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검사관은 감항승인을 신청한 항공기의 상태 및 성능 등이 항공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감항승인을 신청한 항공기의 상태 및 성능 등이 항공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서류검사,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으로 수행한다.

③지정검사관은 서류검사 및 상태검사는 별지1 서식 항공기 감항승인(수출) 점검표에 따라 검사하고, 시험비행은 항공기 기종별로 허가기관이 정한 비행시험 검사표에 따라 실시하여 해당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비행은 항공기를 수출하는 자 또는 인수하는 자가 실시한 시험비행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